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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오히려 의사가 유리할수도…"
[ 2007년 07월 01일 21시 10분 ]
최근 의료사고에 따른 입증 책임을 의사 스스로 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데.

이와 관련, 한 의학전문기자는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는 것은 오히려 의사에게 유리할 수 있다"며 "의사들은 방어 진료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지적.

"의사입증책임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그는 "무조건 선진국에 맞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논리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만간 선진국 방어 진료 조사를 위해 미국에 갈 것"이라고 답답함을 피력.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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