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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입원兒·日 각 4.86%·2.53% 늘어
[ 2007년 07월 02일 03시 33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 6세미만 입원본인부담 면제에 따른 급여비를 분석해 본 결과, 6세미만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 대비 5.94%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평균 5.9%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6세 미만 아동 입원 급여비와 같은 경우는 3,838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39.84%가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입원 본인부담 면제로 인한 보험자 부담 증가와 기존 정상신생아 진료비용이 산모 진료비로 합산 청구된 방식에서 별도 분리된 것으로 6세 미만 아동의 급여비 지급실적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6세미만 아동 입원 부담금 면제 후 입원 환자수(2006년 상반기 기준)는 2005년도에 비해 4.86%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세가 12.17%로 가장 높았고,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이 12.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일수 역시 2.53%로 증가했다.

아울러 급여확대 후 실제 의료이용량을 분석하기 위해 2005년 상반기 대비 2006년 상반기 진료실적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총 진료비는 11.62%, 수진자 1인당 진료비는 6.45%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6세미만 아동 1인당 평균 입원급여비(20006년 상반기 기준)는 832,430원이었는데, 이는 본인부담 면제정책으로 인해 1인당 16만6,480원을 경감 받은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 본인부담 면제로 연간 772억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급여비 모니터링을 통해 이 제도가 가계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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