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醫, 새 의료급여제도 놓고 '일전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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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새 의료급여제도 놓고 '일전불사'


[ 2007년 07월 02일 05시 26분 ]

이달부터 도입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전쟁을 치를 태세다.

복지부는 오늘(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기관들이 새 제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 협조 요청을 뛰어 넘은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상용 사회정책본부장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한 진료확인번호 없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인정하지 않아 진료비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관련기사]한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의료계 또한 “한번 붙어보자”는 만만치 않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 양측 간 커다란 충돌이 예상된다.

주수호 의협회장도 이날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경 투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의협은 총성 없는 이 전쟁을 위해 TF팀을 가동한다는 복안이다.

주 회장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접근성을 막는 등 불평등한 정책을 좌시하면 의사들의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특별팀을 가동시켜 반드시 제도를 개선시키겠다”고 역설했다.

TF팀은 오늘(2일) 저녁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협 상근부회장이 팀장을 맡는다. 보험·의무·법제이사, 대변인 등 의협 브레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에 따라 TF팀은 새로운 상근부회장이 자리할 때까지는 장윤철 총무이사(현 상근부회장)가 이끌게 된다. 나머지 상임이사진들은 이미 내정된 상태로 4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각 시도의사회 또한 이 같은 강경 투쟁 노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