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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응대의무화' 의료법·약사법 국회 통과
[ 2007년 07월 02일 09시 50분 ]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의 응대를 의무화 하는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투표에 앞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은 심사보고를 통해 "의심처방 문의에 대한 의사응대의무와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응대주체에 한의사가 누락된 것을 자구 수정했다"면서 의료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 문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조항으로 의료법과 맞춰 300만원 이하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투표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91명 중 찬성 18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으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재석의원 193명 중 19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반대 1명, 기권 2명).

이에 따라 의사는 ▲응급환자 진료 중 ▲환자수술 또는 처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약사의 의심처방 문의에 응해야 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약사의 경우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의심처방은 ▲식약청장이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문제로 의약품의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 ▲의약품의 제품명이나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 등이 해당된다.

한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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