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로그인 | 회원가입


醫 "새 의료급여제도 맞짱 토론" 제안


[ 2007년 07월 03일 00시 3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새 의료급여제도를 놓고 정부에 맞짱 토론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는 명분에서 자신들이 앞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만약 그래도 정부가 제도 도입을 포기하지 않으면 수기처방·전자진료시스템 포기 등 합법적 투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의료급여 대책 TF팀은 2일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 의료급여제도 투쟁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누가 옳은지를 국민들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의사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토론회는 이달 중 개최를 목표로 하며 여론 형성 등을 위해 TV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제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급여환자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할 방침이다. 헌법소원은 시민단체가 이미 접수한 만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를 강행하면 의협은 전자진료시스템을 포기, 과거의 수기처방으로 맞선다는 복안이다.

박 대변인은 “수기처방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으로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서 “대신 심평원과 약국 등은 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그저 서명이나 받고 반대 구호만 외치는 투쟁이 아닌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의료계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쇼킹하고 허를 찌르는 많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편 의협 의료급여 대책 TF팀은 장윤철 상근부회장 직무대리를 팀장으로 박경철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 이용민·장진호·박정하·좌훈정·임동권 회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