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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도매업체 등 제재 강화
[ 2007년 07월 03일 02시 49분 ]
앞으로 의약품 제조업체나 도매업체, 약국 등은 행정처분에 갈음해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약사법 시행령을 4일자로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은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특별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령은 식품위생법 등의 입법례에 따라 약사법에도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약사법을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다만, 미납액이 과징금 상한액의 2/1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 징수결정책의 55.3%인 18억원이 미수납된 상태로 체납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행정의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은 4일을 시점으로 체납되는 과징금부터 적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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