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제도 실시 전이나 직후보다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됐고, 의료접근성 및 의료보장성 역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30주년을 기념해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을 발간, 분석해 건강보험 30년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게 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 처음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79년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편입했고, 88년에는 5인 이상 근로자의 사업장까지 적용했다.
지역가입자는 81년 3개군으로 출발해 82년에는 2개군과 1개시를, 88년에는 농어촌지역을 다음해 89년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했고, 시행 12년 만에 전 국민이 의료보장을 혜택을 받았다.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므로써 예전보다 의료기관 문턱이 훨씬 낮아지고 평균 수명도 연장됐으며 의료기관 방문일수가 90년 7.7일이던 것이 2006년에는 16일로 늘어나 2배 정도 증가했다.
평균수명도 70년 63.2세에서 2003년 77.4세로 30여년동안 14.2세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분도 강화됐는데 87년에 한방의료보험이, 89년엔 약국의료보험, 96년 CT(전산화단층촬영), 2005년 MRI(자기공명영상촬영). 2006년도에 PET(양전자단층촬영) 등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됐다.
요양기관의 수도 80년 13,316개소에 비해 2006년에는 75,108개소로 5.6배로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의료인은 81년 87.2명에서 2006년 408.9명으로 4.7배 늘어났고, 병상수도 81년 168.5개에서 2006년 839.8개로 5배 정도 많아졌다.
건강보험의 재정규모면에서는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 직후인 90년도에 연간 2조 4,321억 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23조 2,631억 원으로 9.6배 증가했고, 지출도 90년 2조 1,641억 원에서 2006년 22조 9,443억 원으로 10.6개 늘어났다.
아울러 2006년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개인부담보험료는 53,793원, 공교는 76,290원, 지역은 49,688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90년과 비교할 때 직장가입자는 7배, 지역은 5.4배 정도 확대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