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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 압박에 무릎 꿇나" 우려감 팽배


[ 2007년 07월 03일 22시 1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들은 새 의료급여제도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꾸준히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또 정부 압박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3일까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을 한 의료기관은 3만3300여 곳. 전체 발급대상 7만6800여 곳 중 43%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구나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의료기관 수는 의협이 ‘제도 수용 전면 거부’를 천명한 29일 이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개원의는 "의협이 내세우는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누구에게 하소연 하겠냐"고 신청 심경을 밝혔다.

의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추세를 보이자 정부는 내달부터 제도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0일부터 매일 평균 2천 건씩 접수가 되고 있다. 2일과 3일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유예기간이 20일 남아 있는 만큼 8월부터는 계획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새로 출범한 의협은 공인인증서 발급이 새 의료급여제도 시행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원들이 공인인증서를 신청한 것은 전 집행부에 대한 불신에 따른 결과물 이라는 것.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집행부가 끌려다니는 모습에 실망한 회원들이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우려에 따라 대비책용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정책을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많은 전략이 있어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실제로 의협은 정부가 제도를 강행하면 수기처방 등의 합법적인 투쟁을 천명했으며 대 국민 발표문 등을 통한 제도 저지를 위한 명분 쌓기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 등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점도 의협의 저지 투쟁에 힘을 싣어주고 있다.

박 대변인은 “결국 또 복지부가 이길 것이라는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집행부가 실패하면 결국 식물협회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회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