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새 의료급여제도 부작용 사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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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새 의료급여제도 부작용 사례 수집


[ 2007년 07월 03일 21시 40분 ]

지난 1일 전격 시행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심상찮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둔 지난달 15일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병협이 이번에는 제도 시행 후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 사례 수집에 나선 것.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도입 후 일선 의료기관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수집키로 하고 회원병원들에게 사례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의 이 같은 방침은 무리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사례를 모아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제도를 강행하자 무리한 정책 집행의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 사례 수집에 나선 것.

병협 고위 관계자는 "병원계는 당초 제도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 시점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강행을 고수, 향후 적잖은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제도 시행 후 일선 의료기관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며 "조만간 회원병원들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사례 수집이 마무리 되는 즉시 복지부에 제도 시행에 따른 폐해를 알리는 한편 의료급여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병협은 지난달 28일 복지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일선 병원들로부터 시스템 적용에 따른 애로사항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적응기간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협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고 당초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를 전격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