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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본인부담율, 성인 50%→70% 수정
[ 2007년 07월 04일 02시 33분 ]
6세 미만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이 당초 성인의 50% 수준에서 70%으로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부처 협의 과정에서 이같이 변경됐다”며 4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 25%→35% ▲종합병원 25%→35% ▲병원 20%→28% ▲의원 15%→21% ▲보건기관 15% →21%로 수정됐다.

복지부는 변경내용에 관해 6일부터 4일간 입법예고 하며 오는 20일경 이번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액상한제 확대는 지난 1일 이후 개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되며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경감은 정률제와 함께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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