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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비대위 "의료법 개정안, 올해 통과안돼"
[ 2007년 07월 04일 02시 38분 ]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6월 국회 상정이 무산됐다.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변영우, 이하 비대위)는 ‘의협 불법 로비 사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덕분에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특히 비대위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며 앞으로도 상황을 주시하며 독소조항 투성이인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비대위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도 되지 않은 의료법 개정안을 9월에 무리하게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고 예상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가 결정됐을 9월 초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해도 의사단체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 홍보위원장은 내다봤다.

한편, 우 홍보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앞으로 비대위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새로운 집행부에 맞는 새 인물이 열의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 저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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