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면내시경 '성폭행 여성 50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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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성폭행 여성 50명' 논란


[ 2007년 07월 04일 02시 59분 ]

“3명의 성폭행 사실을 시인했지만 실상은 50여 명의 피해 여성 환자가 더 있다”는 해당 의원 간호사들의 주장이 제기돼 통영시가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다.

지난 달 의사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20~30대 여성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사건과 관련, 통영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일 성폭력사건의 재발방지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50여 명의 여성 환자를 성폭행했다”는 해당 의원 간호사들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명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환자의 진료기록카드를 정밀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실상을 알렸다.

통영시 여성단체 관계자는 “병·의원과 관련단체는 의무적으로 연2회 이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 해당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윤리강령을 철저히 교육,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금번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 65조를 개정해야 할 것을 강력 주장했다.

여성단체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성 폭력 범죄를 행한 의사가 있었지만 자격을 정지하거나, 최고 1년 이하 징역이라 형이 끝나면 다른 곳에서 이름만 바꿔 다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중대한 만큼 성폭력 범죄자도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아직 피의사실이지 확정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의협의 징계차원에서 회원의 자격에 관해 논의 할 사안이다” 며 “확정사실로 드러날 경우 응분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고 말했다.

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은 예외적 단일 사항이기 때문에 성폭력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한정될 경우 올 수 있는 부작용 등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은 더 많은 조사와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