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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성분명처방 앞서 의약분업 포기하라"
[ 2007년 07월 04일 10시 33분 ]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은 "정부가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려면 이에 앞서 의약분업 포기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회장은 4일 개최된 성분명처방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준비안된 의약분업 시행으로 1년도 건보재정이 파탄났다"며 "성분명처방도 이와 같은 경우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거론하는 이유는 약제비 폭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을 줄여보겠다는 의도"라며 "정부의 각종 선심성 급여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 약효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이 투여되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나"라며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생동성 시험에 대한 모든 자료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 회장은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정부의 각종 선심성 급여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 났다"며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진단권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해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및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할 의료소외계층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주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소외계층의 국민건강권 사수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모든 회원이 일치단결해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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