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대히 끝난 건강보험 30년 기념식…의협은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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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히 끝난 건강보험 30년 기념식…의협은 왕따


[ 2007년 07월 04일 21시 42분 ]

4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열린 ‘건강보장 30주년 기념행사’를 두고 곱지 못한 눈으로 보는 시선이 떠오른다.

특히 이날 행사 중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로가 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자 명단에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단, 심평원 등 유관단체는 물론 약사회 임원까지 총 31명이 수상했다.

이와 관련,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국민 건강보장에 대해 의협이 정부와 가장 중요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행사에 철저히 의협을 배제했다”며 “이는 정부가 의협을 도외시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복지부는 국가 기관으로서 한 쪽으로의 치우침 없이 수많은 단체와 상대해야 하는데, 작금의 복지부를 보면 감정에 치우쳐 배타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의협에게 상을 준다고 해도 그다지 기쁜 일은 아니겠지만 만약 이번 기념식에 의협을 초대했다면 기꺼이 참석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의협을 대화상대로 조차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도 이날 기념식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임응균 사무처장에 따르면 “지나온 30년 동안 건강보장제도가 이룩한 성과는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아 마땅하지만, 앞날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사회보장제도 틀 자체가 흔들릴 의료법 개정이 시도되고 있는데 30주년 행사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한 “건강보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부족한 몇몇 공단관계자들이 30주년 의미도 모르는 채 오늘을 맞고 있다”며 “거창한 행사를 열기보다는 그동안 제도발전에 기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내일의 비전을 위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