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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비해 간호사 차별"


[ 2007년 07월 05일 03시 11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방문간호 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간호협회가 방문간호 경력과 관련, ‘간호사는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최근 10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5일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최근 10년으로 하면서 간호사는 5년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제약조건을 간호사에게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간호사는 3·4년제 대학교육과정을 마친 자로 의료인인데 반해, 비의료인이며 10개월간 사설학원에서 교육된 간호조무사 인력과 비교해 볼 때, 정부의 방문간호 인력의 경력기간에 대한 제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김원일 정책부장은 “더욱이 유휴 간호사 인력을 적어도 55세까지 보고 있는데 5년 이내에 2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한 대목은 한계가 있다”면서 “유휴 간호사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자격 범위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문간호서비스 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과 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해서는 8만여 명의 유휴 간호사를 활용하게 되는데 간호사의 경력 제한을 최근 5년으로 두는 것은 유휴간호사의 참여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 교육시간도 1000시간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 교육과정 시간을 간호대학 및 간호전문대학의 1년 평균 교육시간인 800~1000시간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원일 정책부장은 “표준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기관(3·4년제 간호교육기관) 지정, 자격시험 시행 등에 대해 한국간호평가원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3·4년제 간호대학의 학과장들은 동의를 한 상태”라면서 “결국 교육 기관으로서 이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