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醫, 의료급여제도 2라운드 공방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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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醫, 의료급여제도 2라운드 공방 가속


[ 2007년 07월 05일 03시 25분 ]

새 의료급여제도가 도입 된지 1주일이 지나면서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의료계가 2라운드 전쟁에 돌입, 공방을 더해가고 있다.

정부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섰다"며 여전히 제도 강행을 천명하고 있는데 반해 의료계는 "회원 결속을 다지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복지부는 오늘(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급여 자격관시스템이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의료급여기관에 자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보급됐고, 시스템 또한 장애 없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4일까지 전체 7만 5000여개 의료급여기관 중 5만3000여개(70%)소가 공단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했으며 이중 3만5000여곳(전체의 46%)은 공인인증발급 신청을 마쳤다.

복지부 관계자는“의협이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지만, 대안 없는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의료계를 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 의료급여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제도 시행을 막기 위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 의료급여대책 TF팀은 4일 저녁 회의를 열고 이같은 새 의료급여제도 투쟁 방법을 정했다.

먼저 의협은 이번 주 중 16개 시도의사회 보험이사·총무이사·공보이사가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이후 반상회 등을 개최, 새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를 거부토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아직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회원들도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거부하는 의료계의 물결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단합을 유도하는 동시에 다음 주에는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도 감행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이미 법률적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다음주 정도에는 헌법소원,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로써 정부의 새 의료급여제도는 지난주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이어 계속해서 법적 공격을 당할 전망이다.

한편, 의협은 정부와의 이번 싸움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급여환자들까지 반기를 들고 있어 명분에서 앞선다는 판단이다.

박경철 대변인은 “복지부가 부당청구 등을 문제삼고 있는데 만약 그런 회원이 있다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본질을 외면한 채 사이드로 공격하는 정부 태도는 스스로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행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