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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등 전 과정을 정부가 책임져야"


[ 2007년 07월 05일 22시 16분 ]

“분만에 이르는 전 과정은 정부가 다 책임져라. 산부인과 의사에게는 ‘국가 공무원’ 자격을 주고 그에 걸맞는 대우나 보상도 철저히 해 달라. 저절로 분만율은 높아질 것이고 나아가 제왕절개율도 낮아질 것이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박문일 교수는 5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현 의료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모든 문제가 난마처럼 얽혀있어 정부의 결단력 있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문일 교수는 “개원가의 고작 2~30%만 분만을 하는 나라가 대체 어디 있나. 이러다 보니 산부인과 서비스에 대한 산모들의 불만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중요한 만큼 대우를 해 줘야 하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의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러 사고를 내는 의사가 어딨냐”고 반문하면서 “의사 책임으로 다 지우니까 계속해서 악순환만 생기는 거다.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이나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들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분만에서 출산 후에 이르는 과정 모두,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공적’인 측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수중분만’에 성공한 박문일 교수는 100명의 산모가 있으면 100가지 분만법이 있다고 믿는다. 그만큼 획일적인 우리나라 출산 문화에도 불만이 많다.

그는 “모자보건의 측면에서 정부가 분만부터 출산 후까지 해당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매듭을 풀 수 있다”며 “같은 맥락에서 생명과 직결된 과에 의사들의 부담만 더욱 지우는 현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품위있는 분만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박문일 교수는 “제왕절개 분만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모자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 에너지를 길러내는 중요한 ‘사명’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심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제왕절개의 급증 원인으로 그는 의료보험제도의 저수가와 의료분쟁시 법원의 판결 등 법·제도적 측면과 공급자의 윤리적 측면 및 의학적 판단, 수요자의 출산문화적 측면을 꼽고 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술의 비용 격차가 3배나 돼 의료기관이 제왕절개를 부추긴다는 점과 자연분만을 유도하다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의료인에게 묻는 판결이 잇따라 방어진료 차원에서 제왕절개를 선택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박문일 교수는 “더 나빠지기야 하겠나. 곧 좋아질 거다. 안 좋은 모습만 노출되고, 힘들다고만 얘기하고, 위험한 사례에만 돋보기를 들이대서 그렇지 곧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라면서 장밋빛 미래에 대해 조심스레 예견했다.

단, 그는 “점차 융합의학으로 흘러가는 추세”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