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서비스 규모는 작아도 내실은 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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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규모는 작아도 내실은 튼실


[ 2007년 07월 06일 22시 10분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반면 보건의료서비스의 최종성과로 볼 수 있는 건강지표는 선진국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은 GDP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이며 2000년 4.8%에서 2004년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 규모는 외국과 비교해 본 결과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파악됐다[사진].

OECD 국가의 평균 의료서비스산업 규모가 8.9%인 반면 우리나라는 5.6%로 미국의 경우 국민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으며, GDP대비 약 15.3%에 달한다.

국민의료비 지출은 경제성장과 비슷한 변동을 보이는데 EU 15개국의 평균추이를 보면 2000년 이전까지 경제성장과 국민의료비 지출이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다 2001년 이후부터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상회한다.

미국은 국민의료비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일본도 미국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지출 증가율은 OECD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을 제외하고 높은 편에 속하지만 GDP 비중으로 보면 낮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영아 및 신생아 사망률은 2003년 출생 1000명당 6.2명으로 OECD 평균인 6.1명과 차이가 없다.

또 65세 이상 노인의 기대여명을 보면 2003년 우리나라는 여성이 18.7년, 남성이 14.9년으로 OECD 평균인 19.3년과 15.9년에 근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지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 및 보건수준은 비용 지출에 비해 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질적으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지출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1.4%로 OECD 평균인 71.6%에 크게 못미친다.

민간부문에서는 매년 감소하지만 본인부담 비중이 높게 나타나 민간부문 지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