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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요식행위 입법예고 다시 하라"


[ 2007년 07월 06일 22시 10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보건복지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요식행위로 끝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재 입법예고를 요청했다.

의협은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정책 시행일에 쫒기면서 이를 어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과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공고(6세미만 소아환자 외래본인부담 경감률 조정)를 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로 한정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금번의 재입법예고가 지난 4월 19일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조항만을 재수정 한 것이기는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이 단순한 문구정비가 아닌 6세미만 소아의 본인부담 경감률을 종전 50%에서 30%로 조정되고, 이에 따라 보험재정부분도 기존의 2,500억 원 소요에서 1,400억 원 이상의 재정소요금액이 변동되는 중대하고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종전 입법예고와는 별도로 법정 입법예고기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현행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 이하의 입법예고기간을 두는 것이 가능하나 금번의 법령개정 사항이 과연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며, 단지 제도의 8월 시행을 위한 귀부의 조급함과 요식행위로 비추어지는 바 이에 대한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단체는 국민 모두가 충분히 인지하고 올바른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법정기간인 20일 이상)할 것을 요청, 조치를 촉구했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공문으로 복지부에 접수하고 회신을 기다려 9일 경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