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진료비 할인제후 6만명 520억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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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할인제후 6만명 520억 혜택


[ 2007년 07월 08일 09시 55분 ]

지난 2005년 9월 정부가 중증환자 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일종의 할인제를 실시한 이후 작년 말까지 6만3394명이 520여억원을 할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른면 이 제도가 시행된 후 1년 10개월 동안 중증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은 환자들은 심장수술 환자가 4만3143명(68.06%), 뇌혈관수술 환자 2만251명(31.94%)으로 집계됐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0.13%에 해당하는 환자가 진료비를 경감받은 셈이다.

1인당 수술 입원비는 평균 831만원이었으며 이가운데 환자들은 평균 83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748만원(90%)은 공단이 지원했다.

이 기간 급여비 지출금액은 총 4,736억(68,919건)으로, 이 중 1,512억(31.9%)은 뇌혈관수술환자, 3,224억(68.1%)은 심장수술환자의 급여비로 지출됐다.

급여비 지급금액은 종합병원급 이상이 98.8%를 차지, 대부분 대형병원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급여비 1,0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3,240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0.9%에 해당했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급금액은 1,845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수술 건수는 뇌혈관 수술의 경우 뇌출혈이 1만449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수술은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증이 각각 1만7642건(38.6%)과 1만976건(24.0%)이었다.

이처럼 진료비 경감정책 이후 환자들의 혜택은 늘었지만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뇌혈관수술(3.35%), 심장수술(2.35%) 건수 모두 감소했으며 이에 따른 급여비(뇌혈관수술 1.99%, 심장수술 1.55%)와 입원일수(뇌혈관수술 0.38%, 심장수술 0.59%) 등도 줄어들었다.

한편, 경감정책의 최고액 수급자는 ‘거미막밑출혈(뇌출혈)’로 172일 입원, 총 6회의 수술을 받아 건강보험 총 진료비 1억 499만원이 발생한 환자로 건강보험 급여비로 1억 292만원(총진료비의 98%에 해당)을 지원받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제도 시행취지 대로 고액진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급여비 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