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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새의료급여제 저지투쟁 '조직적·구체화'
[ 2007년 07월 08일 22시 05분 ]
새로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를 저지하고자 하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의 행보가 조직적이고 구체화될 전망이다.
의협은 8일 의료급여제도 변경 관련 전국 시도의사회 총무·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부의 의료급여제도 변경사항과 의협의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투쟁 계획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의협 의료급여 TF팀도 참석했다.
이 자리서 의협은 먼저 의사의 진료권과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급여환자의 진료권을 강탈한 변형된 급여제도를 반드시 저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변형된 의료급여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의료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언론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엉터리 급여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 포스터는 금명간 제작을 완료하여 금주 안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사회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급여제도 거부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대응 방법 등 구체적인 매뉴얼을 점검해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진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진료비 체불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변형된 급여제도 거부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손실액의 세부적인 보전책도 마련키로 했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변형된 의료급여제도 이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제, 일자별 청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은 보험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진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며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며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회장은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하루아침에 강탈한 변형된 급여제도를 저지할 수 있도록 전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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