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병원계, 시스템 구축 공방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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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병원계, 시스템 구축 공방 2라운드


[ 2007년 07월 08일 21시 58분 ]

최근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정부와 병원계가 이번에는 다른 분야에서 시스템 구축 공방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병원계가 시스템 구축을 놓고 다시 한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문제는 바로 건강보험약제 사전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복지부는 병용/연령금기에 해당하는 약제가 중복처방 되면 경고창이 뜨는 프로그램을 개발, 요양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함량 배수처방 약품목록 등의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대체약제가 없는 등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기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병원계는 시스템 도입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요양기관의 전산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작금의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전정보제공시스템을 설치했을 경우 해킹우려 및 진료시간 지연, 환자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게 병원계의 우려다.

병원계 한 인사는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의 전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하드웨어 없는 소프트웨어 가동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병원계 인사는 "정부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의료기관에 요구하기에 앞서 해당 프로그램 연결과 관련한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병원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우선 당초 추진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 유예기간을 둔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시범사업 중간단계에 자체개발 요양기관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여부 확인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형병원 실무 담당자와의 간담을 통해 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는 병용금기에 대한 내용 명문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입법예고 되지 않은 개정안 초안에 대해 각 단체에 의견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