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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판독소견서 작성은 낭비 행정"
[ 2007년 07월 09일 21시 59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방사선촬영시 별도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토록 하려는 것은 낭비행정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이라면서 "기존의 전자차트 시스템에서 판독소견서 기재란만 별도 설치해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방사선촬영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지 않으면 촬영료 등의 70%만 인정하겠다는 복지부 고시가 부당하다는 것.

특히 의협은 이 같은 고시의 목적이 실사 등에 있어 의료기관들의 목을 죌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좌 이사는 "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실사를 통해 6개월치 이상의 진료비를 삭감할 수 있다"면서 "이는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르면 오늘(10일) 중 이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규재개혁위원회에 진정을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모 보험사의 사주로 경찰이 기획수사를 하여서 교통사고 주로 보는 병원을 옭아 넣으면서 이 법을 활용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는 복지부가 의보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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