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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 의료급여제는 정착 중"


[ 2007년 07월 11일 03시 10분 ]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도입된 온라인 기반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7만 5000여개소 의료급여기관 중 자격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기관은 7월 9일 현재를 기준으로 5만 7000여개소, 약 76%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공인인증서 발급신청기관 역시 7월 9일 현재를 기준으로 3만9000여개소, 약 51%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5일 복지부는 7월 4일 현재를 기준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의료기관이 5만 3000여개소(약 70%), 공인인증신청서 발급을 신청한 기관은 3만5000여개소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5일 동안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의료기관이 2만 2000여개소,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기관은 4000여개소로 증가했는데,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이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건수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공인인증방식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뿐 아니라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 전 분야로 전면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앞으로는 공인인증을 거치지 않고서는 보건복지분야의 공공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과다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 439명이 건강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년부터 11개 의료급여 텔레케어센터를 설치해 전화상담 중심 사례관리사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병의원, 약국 등은 수급자의 자격, 본인부담여부, 선택 병의원 적용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보장기관(시·군·구)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급여일수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