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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등 예정대로"
[ 2007년 07월 11일 03시 03분 ]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정환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법 개정안을 내일(12)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며 “이후 국무회의를 거치면 다음 주경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초 복지부가 예정한 일정대로 진행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자별청구제와 의료급여제도 등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관련 단체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갖고 “외래본인부담 정률제를 비롯 일자별청구제, 의료급여제도 등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협조를 부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각 제도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사가 분명한 가운데 향후 의협이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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