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돈 걱정없이 치료받는 건강보장제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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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걱정없이 치료받는 건강보장제도 실현?


[ 2007년 07월 11일 21시 43분 ]

건강보장제도 30주년을 맞아 미래의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어제)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차흥봉 교수를 좌장으로 최병호 보건사회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고려대 예방의학과 안형식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으로 ▲돈 걱정 없이 치료 하는 건강보장제도 구축 ▲건강보장재정 지속 가능성 향상 ▲건강보장지출 합리화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확대 ▲건강보장 책임성과 국민참여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돈 걱정 없이 질병 치료하는 건강보장제도 구축을 위해서는 고액 의료비 지출을 적극적으로 보장해 질병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의 적정 역할 설정을 통해 국민 건강보장의 완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건강보장재정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국민의료비 총액 관리와 이를 위한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고,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건강보장 재원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전략이 제시됐다.

건강보장지출 합리화와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지불보상제도의 개편이 필요한데 방안으로 ▲상대가치행위수가제 개선 ▲포괄수가제 적용 ▲의원급의 주치의 제도에 기반한 인두제 도입 ▲처방 약제비에 대한 총액 관리 ▲진료비 목표관리제 도입이 주장됐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에 기초한 지불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의 확대 방안은 ▲주민 개인별 건강관리 담당의사 혹은 의료기관의 지정 ▲만성정신질환자 모니터링 및 추구관리 서비스 제공 ▲담당의사·의료기관의 틀을 이용한 장기요양보험과의 효율적인 연계체계 마련 등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건강보장 책임성과 국민 참여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사회적 합의 구조 마련 ▲보험자 주체의 정립과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립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재정관리 기능의 강화 등이 요구됐다.

한편,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에서 발표한 비전과 전략에 대해 지정 토론자 대부분은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공통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에 고려대 예방의학과 안형식 교수는 “새로운 방법이나 참신한 내용이 없고 여러 번 논의된 것에 대해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제시한 전략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역시 “환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세계적 흐름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의 전략이 아니라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도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가 부족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급여확대 방법에 대한 전략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