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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근무지 이탈 공보의들 선처" 탄원


[ 2007년 07월 12일 10시 19분 ]

“23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직위 해제 후 잔여복무만을 기다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 부디 열악한 근무 환경과 강도 높은 근무 구조속에서도 주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헤아려 주길 바란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근무지 이탈로 직위 해제된 공중보건의 23명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검찰 총장 등 관계당국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주수호 회장은 12일 “지난 2월 감사원 도서지역 공중보건의 근무 실태 특별감사에서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직위 해제 처분과 동시에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된 공보의에 선처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통해 주수호 회장은 “섬 지역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규정 및 절차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수호 회장은 “다른 육지의 공중보건의사와는 달리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주민의 건강을 위해 다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공중보건의 신분을 이미 상실한 점, 근무 이탈 과정에서 업무상 공백이 없었던 점, 이탈 기간 동안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육지에 있는 보건지소와는 달리 섬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매일 100여명에 육박하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며 야간 및 새벽에도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치료는 물론 환자를 육지로 이송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는 또 “섬 지역 보건 지소의 근무 환경은 5평 정도의 방 하나를 진료실과 주거 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사는 두명인데도 불구하고 진료실은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는 열악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근무강도와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관할 행정기관의 용인하에 관행적 교대 근무 및 대체 휴무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금요일 조기 퇴근 및 월요일 지참 등의 탄력적 시간 운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성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이러한 열악한 근무 현실을 외면한 채 공중보건의의 대체 휴무 등에 대해 근무지역 이탈일수로 산정, 행정처분(직위해제) 및 형사처분을 의뢰했다는 것.

주수호 회장은 “그 동안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온 의료인의 인술을 감안해 선처해 주길 부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