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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의사 모두 법을 어길수밖에 없어"


[ 2007년 07월 12일 23시 49분 ]

지난 12일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가 제기한 주장에 대해 성모병원은 “2006년 이전까지 추가 청구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이는 제도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추가 청구 기준이 모호하고 ‘고무줄 심사’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관행상 이뤄지고 있는 제도적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또 성모병원은 ‘99% 삭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환우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등은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12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병원에서 비급여 삭감 부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추가 청구 금액이 들어오는데 평균 30%정도 된다”며 “반드시 필요한 약은 처방해야만 하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삭감액을 병원이 떠안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백혈병 의료체계는 사례별로 다양한데 일괄적인 기준으로 보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제도와 현실의 괴리”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구토를 해서 약을 처방해 줄 경우 2번으로 기준을 두어 2번까지만 급여로 가능하고 3번부터는 비급여인 셈이고 또 열이 발생할 경우에도 40℃부터 급여라는 일괄된 기준으로 39.5℃일 경우에는 비급여로 처리돼 심평원에서 청구금액이 삭감된다는 것.

또 그는 복지부의 실사 결과와 관련, “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복지부 결정 이후에 나올 것”이라며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톨릭 이념으로 생명을 소중히 생각해 비급여라도 환자를 생각해 사용하다보니 다른 병원보다 의료비가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덧붙이며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 우려스럽다"고 우려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