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특실 등 상급병실 보험적용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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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특실 등 상급병실 보험적용 '난항'


[ 2007년 07월 12일 21시 53분 ]

정부가 의료기관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상급병실에 대해 급여적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복지부가 각 의료기관에 상급병실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낮은 회신율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

복지부는 지난 6월까지 2차에 걸쳐 전국 1266개 병원에 상급병실 실태조사서를 발송했지만 대상병원의 37.8%인 479개 병원 만이 조사에 응했다.

특히 이들 병원이 제출한 답변서 대부분이 오류가 많아 분석 가능한 것은 92개(7.3%)에 불과했다.

상급병실 보험적용을 위해 전체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가 의료기관들의 미진한 참여율로 신뢰성 확보가 어렵게 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의료기관들의 회신률이 너무 낮아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세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수익의 20%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인 상급병실이 보험적용 된다는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작년 6월 갑작스런 식대 보험적용으로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병실까지 보험이 적용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게 병원계의 입장이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식대 급여전환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병실에 대해 급여가 적용 될 경우 '제2의 식대파동'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큰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의 상급병실 형태는 2인실이 33.2%로 가장 많았고 4인실 20.3%, 1인실 19.7%, 특실은 2.9%로 나타났다.

병실별 1일 추가부담액 평균은 특실이 18만6000원, 1인실 9만3000원, 2인실 4만6000원, 3인실 3만4000원, 4인실 2만7000원, 5인실 1만7000원이었다.

또 의료기관들이 상급병실을 통해 얻는 연간 차액수입 평균은 특실 1억7000만원, 1인실 2억원, 2인실 2억원, 3인실 1억5000만원, 4인실 1억5000만원, 5인실 1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