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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낮추고 요양시설 지역불균형 해소"


[ 2007년 07월 13일 21시 57분 ]

2008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복지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노인요양시설 100% 충족 및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수가인하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것.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시설 충족률이 지역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232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요양시설 충족률이 80% 이상 되는 지역은 68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50% 미만인 곳은 92개소로 집계돼 아직 요양시설 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수가인하 정책 및 지자체 의지부족과 지방재정 부담 등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 확충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복지부는 “중대형 요양시설 외에 지역밀착형인 소규모시설·그룹홈 설치와 함께 중소병원 등의 요양시설 전환을 지원하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소병원 및 아동시설과 폐교가 요양시설로 전환할 시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5월 1일 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요양시설을 1176개소까지 확충해 충족율을 80% 정도에 이르게 할 계획이다”며 “2008년까지는 요양시설을 1543개소까지 늘려 6만2000명에 대한 수요를 100%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일부에서는 수가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내용인 즉 정부가 중소병원들에게 융자금까지 지원하면서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를 인하한다는 방침은 모순이라는 것.

이에 대한노인협의회 관계자는 “수가 일괄적용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고, 병원별로 차등화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기, 고령용품 등 고령자가 필요로 하는 용품을 급여대상으로 지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에 대한 시범사업 품목(14개)을 조정하고 이를2007년 10월경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중인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과는 달리 본 사업시에는 전국의 요양대상자들이 모두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망을 확대하고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