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밝힌 ‘2008년까지 요양시설 수요충족률 100% 달성 목표 계획’이 현실화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수요충족률 50%미만인 시·군·구가 각각 93곳, 114곳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06년 말 전국 시·군·구 23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른 것으로 08년 7월 시행될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에 필요한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조사됐다.
특히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의 수요 충족률이 지역적으로 불균형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 50%미만인 지역은 ▲서울특별시 18지역(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등) ▲부산광역시는 강서구,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등 9지역 ▲대구광역시는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5지역 ▲인천광역시는 계양구, 남구, 남동구, 동구 등 7지역으로 조사됐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3지역(광산구, 동구, 북구) ▲울산광역시는 2지역(남구, 동구) ▲경기도는 구리시, 남양주시, 부천시 등 8지역 ▲강원도 3지역 ▲충정도 11지역 ▲전라도 11지역 ▲경상도 16지역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재가시설 수요충족률 50%미만인 지역은 ▲서울특별시는 서대문구를 뺀 24개구 ▲부산광역시는 남구, 서구 등 4지역 ▲대구광역시는 달성군 ▲인천광역시는 계양구, 남동구 등 4지역 ▲대전광역시는 서구 ▲경기도는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김포시 등 21지역이다.
또한 ▲강원도는 삼척시, 철원군 등 4지역 ▲충청도는 21지역 ▲전라도는 10지역 ▲경상도는 24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이 아직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가시설 수요충족률 50%미만인 지역의 평균충족률은 30.6%이며 이중 도시지역은 33.3%, 농어촌지역은 21.1%로 조사됐다.
이에 복지부는 “재가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는 농·수·축협 등 기존시설을 활용 해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인력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도시형, 농·어촌 형으로 구분해 지원할 방침”이라 밝혔다.
요양인프라의 불균형 분포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대책으로는 민간의 적극적인 인프라 확충 사업 참여를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임박한 현 시점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 며 “2006년 말 요양시설 정원은 공공 3만6천명, 민간 5천명으로 민간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간이 요양인프라를 설치해 충분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험수가, 시설ㆍ인력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