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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급여기준 더 깐깐해져
[ 2007년 07월 15일 21시 51분 ]
앞으로 백혈병 환자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인력 및 장비 등 급여 기준이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의 일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제3조 3항에서 규정을 유지하는데 별도의 공조시설을 ‘매년 10건 이상 시술할 능력’으로 크게 강화했다.

이는 현행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3년 이상, 자가조혈모혈세포이식은 연간 7인 이상 시술할 능력’에 대한 요양기관의 기준 자격을 높인 것이다.

또 2개 이상의 무균치료실 설치에 대해 ‘감염원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라는 부분을 추가해 그 기준을 더욱 엄격히 했다.

아울러 인력기준 중 진담검사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과목 명칭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감염내과’를 추가했다.

이밖에 3조 4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을 추가·신설했다.

심사에 대해서도 심사평가원장이 ‘요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조검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바꿨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달 19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은 뒤 내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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