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진료실 컴퓨터 직접 접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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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진료실 컴퓨터 직접 접속 '논란'


[ 2007년 07월 15일 22시 01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인인증서제 강행을 천명하면서 이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료실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해결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홈페이지 로그인 정책 변경 안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공단은 먼저 “내달부터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한 조회 및 신청업무 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 된다”는 점을 강조, 제도 강행을 천명했다.

요양기관이 공단 회원 전용페이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법인용 인증서(범용 또는 보건복지용)를 사용해 로그인해야 한다는 것.

공단은 "공인인증서는 타기관에서 발급받은 ‘법인용 범용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금융거래용, 전자거래용 등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또 “기존 심평원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는 사용 불가하지만 심평원에 EDI 청구는 공단인증서로 사용 가능하다”면서 “지난달 20일부터 인터넷 업무처리용 공인인증서 발급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로그인이나 조회 업무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지원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온라인도우미’를 선택하면 전문상담원이 원격으로 해당 PC에 직접 접속해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이 요청하면 공단이 직접 진료실 컴퓨터에 접속하겠다는 것. 의료계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 개원의는 “의료기관들이 원하는 경우라고는 하지만 시스템이 구축되면 임의적으로 접속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노골적으로 의사들을 감시하겠다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의사도 “공단의 무서운 음모로 반드시 거부해야 할 것”라면서 “의협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