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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인부담 정률제' 국무회의 통과
[ 2007년 07월 18일 01시 56분 ]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환자 외래 부담이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은 진료비의 30%, 병원은 40%(읍·면지역 35%), 종합병원은 50%(읍·면지역 40%), 종합전문요양기관은 50%를 본인부담금으로 받도록 했다.

단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의원 1,500원, 약국 1,200원)를 유지키로 했으며 거스름돈 등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100원 미만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환자는 무조건 3000원만을 부담해 왔다.

복지부는 “평균적으로 의원은 200원, 약국은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만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제도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저소득층의 의료이용 제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우려하면서 정률제 시행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박경철 대변인은 “국무회의 통과는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면서 “아직 로드맵 구성 단계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허를 찌르는 방법으로 제도 시행을 막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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