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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단·심평원 통합, 아직은 시기상조"
[ 2007년 07월 18일 11시 55분 ]
지난 11일 열린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에서 언급됐던 건강보장 관리시스템의 개편방향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통합 및 조직개편 방안에 관한 것인데, 특히 공단과 심평원의 조직통합 방안 중 4대보험의 적용·징수업무의 통합에 대한 내용이 화두에 있다.

현재 국회에서 사회보험통합징수법안이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단에서 부과 및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5000여명의 인력이 국세청 산하에 새로 신설되는 사회보험징수공단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두고 공단 측 관계자는 “4대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징수통합법 추진은 의료의 상품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는 거대 민영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유린할 수 있도록 보험료 수입공단과 지출공단으로 양분하려는 핵심적인 하드웨어 개편작업이다”며 “건강보장의 주체인 공단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 측에서는 공단의 기능과 심평원의 심사기능을 통합해 ‘건강보험관리원’이라는 통합기관을 세우자는 쪽으로 힘을 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앞으로 기존의 징수기능 중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 및 가입자 건강관리 기능으로 전환되고 건강보장정책 기획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기능을 주로 하면서 평가기능을 별도로 분리, 가칭 ‘의료평가원’으로 전환해 독립적인 평가전문기관으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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