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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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부작용 속출'


[ 2007년 07월 19일 21시 59분 ]

지난 1일 전격 시행된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일선 진료현장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최근 전국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 병원에서 민원이 발생했다.

민원은 주로 공단과의 자료 송·수신과 관련된 부분으로, 의료기관과 공단의 자격정보 불일치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적용초기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병원도 상당수에 달했고 승인취소 반복, 자료수신 요류, 환자집중시간 송수신지연 등의 문제점도 발생했다.

특히 실시간 진료확인번호 부여 과정에서는 20%의 병원이 문제가 있었다고 응답,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홍보 및 이해부족, 공단 서버 에러, 대기지연과 민원증가, 프로그램 지원 미비와 예약진료·수납 곤란 등이 나타났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1인당 평균 소요시간과 대기시간은 15분과 11분으로 각각 조사됐다.

의료급여환자 전담창구 개설 필요성 조사에서는 4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실제 개설기관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약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해서는 예약진료·수납이 불가능하며 가능한 경우라도 병원의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협회는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오는 20일 열리는 복지부·관련협회 보험이사 회의에서 정부측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개선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병협은 이 회의에서 △정부의 지원 확대 및 합리적 수가 개선 △병원현장을 고려한 제도도입과 제도시행에 따른 사전 적용 △관리당국의 책임업무 전가 지양과 법적 타당성 검토 △본인부담금 직접수납 △자격정보의 정확성 제고 및 공단 서버 장애관리 철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병협 고위 관계자는 "병원계는 당초 제도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 시점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강행을 고수, 결국 이같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인한 일선 의료기관들의 고충을 정부에 알리는 한편 제도개선을 확실히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문결과에 응한 의료기관의 95.5%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혀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시스템 구축에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