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새 급여제·본인부담 정률제 '한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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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새 급여제·본인부담 정률제 '한발 빼'


[ 2007년 07월 20일 03시 4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외래 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에 대해 그동안 취해온 전면 거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설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20일 “전면 거부하면 피해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급여환자가 많은 의원들은 정부 방침을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재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각 시도의사회는 집행부 방침이 결정되면 이같은 지침을 일선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협의 이 같은 조치가 새 의료급여제도나 정률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며 반대 투쟁은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피해를 줄이면서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면서 “ 이들 의원들도 앞으로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집행부 투쟁에는 계속해서 동참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급여제도와 정률제에 있어 강경 입장을 다소 접은 의협. 그러나 성분명 처방이나 의료법 개정 저지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두 제도는 의료계 판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의료계 전체가 나서서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협은 이를 추진할 ‘범의료계 투쟁연합체’를 구성한다는 계획[관련기사 참조]을 세우는 등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 있다.

한 의료인은 “정부 정책에 대해 모두 반대한다면 얻는 파이가 더 줄어들 수 있다”면서 “취사선택, 대탐소실 등의 판단이 깔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결국, 의협 전략은 정부 대응에 있어 강온 전선을 동시에 구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연 이같은 구상이 효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