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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전면전보다는 긴 호흡 갖고 전투"


[ 2007년 07월 20일 07시 48분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이 당장 정부와 전면전을 치르기 보다는 승리를 위해 장기적인 투쟁을 벌일 것임을 천명했다.

주 회장은 20일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대정부 중장기 투쟁 로드맵’ 알리면서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주 회장은 “기존의 건강보험이나 의약분업 차원의 큰 판을 뒤집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의료제도’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면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하고 결정하겠으며, 전체 의사의 동의하에 결정된 로드맵에 따라 반드시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것이 법제화된 현 상황에서 의료계가 사후약방문격으로 모든 것을 그때그때 하나하나 대응하기에는 힘의 낭비가 너무나 심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는 것.

주수호 회장은 “관련 법률의 제, 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최소한 1년 이상의 대 회원 의견수렴 및 대국민 홍보 과정을 거친 후 입법청원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의치 않을시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결사 항쟁을 펼칠 각오를 해야만 한다. 이러한 국면은 현안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빨리 전면으로 부상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새 의료급여제도와 외래 환자 본인 부담금 정률제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변경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방침대로 철회투쟁을 하지만 예외를 두기로 했다.

주 회장은 “일부 의료급여환자의 비중이 높아 현실적으로 의원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회원들에 한하여서는 지역의사회의 동의하에 예외를 인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하는 회원들일수록 변경의료급여제도의 심각성에 대해 내원하는 의료급여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투쟁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률제도 원칙에는 반대하지만 매달 건강보험 환자 진료분을 청구해야만 병의원 경영이 가능한 대부분의 회원들의 현실을 감안해 참여하면서 투쟁하기로 했다.

주 회장은 “뼈를 깍는 와신상담의 심정”이라면서 “정률제로 인한 폐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국민에게 알려나가며, 모든 회원들이 동참하고 대오를 흩뜨리지 않는 긴 호흡의 정률제 저지 투쟁을 통해 제도 철회라는 목표를 달성 하겠다”고 했다.

주 회장은 또 ‘일자별 청구제’와 ‘공인인증제에 의한 보험환자 자격관리 확대’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기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미 관련프로그램 업체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주 회장은 "의협 방침을 따르다 불이익을 당한 회원에 대해서는 보상 및 법적차원의 소송대행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울분을 삭이고 긴 호흡으로 나아가려 한다. 집행부에 힘을 실어 달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