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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전쟁 안끝났다-프로그램 제어권 위임"


[ 2007년 07월 20일 22시 30분 ]

전면 거부라는 입장을 선회, 외래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를 적격 수용키로 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재 전면전을 대비해 회원들에게 ‘프로그램 제어권’ 위임을 요청했다.

정률제 시행 뒤 예상대로 부작용이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를 철폐하지 않으면 진료 형태를 예전대로 되돌리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정률제 수용에 대한 입장을 선회한 20일 ‘회원 지침 안내’를 통해 정률제 투쟁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먼저 8월 정률제에 따라 진료를 하기로 한 것은 ‘제도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투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 부담 증가, 의료 접근성 저해 등 정률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얻어 제도 시행의 중도하차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와의 재 전면전에 대비, 의료기관들의 전자차트 프로그램 전환권을 거머쥐고 있겠다는 복안이다.

의협은 “전자차트를 사용하는 회원들은 집행부에 프로그램 변경권한을 위임해 달라”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도 불구 정부가 계속해서 강행하면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시행 이전의 진료 형태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행동지침에서 회원들에게 공인인증서 제도는 단호히 거부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위해 청구소프트웨어업체에 예전의 방식대로 환자조회가 가능하도록 공문을 통해 강력히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또 정률제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유치를 위한 본인부담금 할인 등은 의료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 비 의료인 소유 의료기관 등에 의해 부도덕한 행위가 자행될 경우 직접 제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초재진료 산정 문제, 보호자 대리처방, 진료비 또는 약제비 환수 문제 등 정률제 실시 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