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폭행 의사 면허 취소

로그인 | 회원가입


성폭행 의사 면허 취소 "당연" vs "불평등"


[ 2007년 07월 20일 21시 59분 ]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통영 성폭행 의사'가 결국 구속 기소된 가운데 성폭행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강기정 의원)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법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의사만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눈에 띄었다.

20일 한 포털 사이트에 의견을 단 네티즌은 "지난달 발생한 통영 수면내시경 성폭행 의사에 대해 의사면허 취소를 하지 않아 여러 사람이 분개했다"며 "성폭행 한 의사의 면허취소는 당연하다"고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윤리의식이 결여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며 "그런 의사가 또 다시 의료 행위를 한다면 어떤 환자가 가겠냐"는 분개했다.

하지만 "전체 의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며 "어느 집단이나 극소수의 정신이상자가 있듯 그 한 사람 때문에 의사 전체를 매도하지는 말라"고 의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도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변호사, 교사, 국회의원, 공무원 등 모든 이도 성폭행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했을 때 자격을 박탈해야지 의사만 걸고 넘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차원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서로 감싸주기식 의사들의 태도에 신뢰를 잃었다"며 "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징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통영시 각 여성단체들은 공동으로 성폭행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