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반신반의 '한발 뺀 醫 투쟁'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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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반의 '한발 뺀 醫 투쟁' 전략적?


[ 2007년 07월 22일 21시 57분 ]

대한의사협회가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외래 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를 일단 받아들이기로 한 가운데 오늘(23일)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회원 공지를 통해 23일 의무위원회를 개최, “정부 정책 시행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과 투쟁 방안을 모색할 예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될 주요 안건은 크게 ▲정률제 시행시 대리처방전 문제 ▲인증제를 빙자한 실시간 진료 감시체계 음모 ▲처방전 바코드 의무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이같은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협의 일명 ‘한발 빼기’ 투쟁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한쪽에서는 현실을 감안한 의협 결정을 지지함으로서 투쟁 불씨를 살려두고 큰 판을 상대로 벌일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가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 인사는 “대선 등 변수를 겨냥해 투쟁 일지를 작성하고 회원들이 갈라지는 것을 막고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공격의 핵심은 현 정부를 압박하고 다음 정권을 노리는 세력들에게 의사사회의 힘을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반대 기류도 만만치 않다. 아무 것도 이뤄낸 것 없이 일단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나면 결국 의료계에는 상처만이 남을 것이란 분위기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

한 의료인은 “일단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 정착을 위해 질주할 것이고 그러면 때는 놓친다”면서 “지금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의료계는 피폐되고 기형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얻을 것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모 개원의는 “협상이나 대화의 통로 없이 전면 거부 등만 외치다가 보니 득을 취한 것이 없다”면서 “그들(복지부)의 요구를 취했으니 우리의 요구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23일) 의협 집행부가 어떤 대책을 끌어내느냐에 따라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투쟁 분위기는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