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실체 드러난 리베이트…현행 약값 거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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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리베이트…현행 약값 거품인가


[ 2007년 07월 23일 21시 59분 ]

소문만 무성했던 제약사와 의료기관 사이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실체가 확인되면서 제약계와 의료계 모두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여기에 약국까지 연계된 고리가 확인되면 그 비율이 더 커질 것이란 추론도 가능해진다.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 제품은 리베이트 비율이 공급가의 20~25%에 이른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재정경제부도 "제약사들이 약값의 10~25%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난해 발표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리베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데일리메디의 23일자 보도 내용대로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주고받기 위해 일종의 계약서(거래약정서)까지 작성한 것은 이러한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국 제약사와 의사 또는 약사들의 관행은 약값의 거품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 정부가 추진하는 약가 인하 정책의 당위성에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비싼 약값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만성 및 중증환자들, 소외계층 국민들의 사정이야 어떻게 되든 제약사와 의약계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리베이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그럴 줄 알았다. 앞에서는 투명사회를 이루겠다고 큰소리 치고 뒤로는 검은 돈을 받는 게 바로 의료계 현실"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들에게 자정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으로 조사 확대한 공정위…醫-藥 바짝 긴장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의약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실체를 어느정도 감지할 수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제약사와 도매상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벌여온 공정위가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당초 입장을 선회, 의료기관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달초 "일부 병원들이 특정 의약품을 선택하는 대가로 제약사에게 리베이트를 강요한 혐의를 잡았다"면서 조사 방침을 변경한 것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제약사와 의료기관 간 리베이트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제약사들과 의료기관간 불법적인 거래가 단순 리베이트 차원을 넘어 고차원적이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제약사와 도매상 정도의 처벌 수준에서 그 대상을 대형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것이 이를 추측케 한다.

더욱이 대형병원들이어서 그 액수가 예상보다 크고 추후 병원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병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은 불을 보듯 자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한 병원 관계자는 “현재로서 병원들이 불법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의 잣대에 따라서는 연관시킬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의료계와 제약계에서는 "리베이트가 현재로서는 불법이고 근절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일부 사례로 인해 전체가 호도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의 여파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