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 리베이트이어 선택진료도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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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이어 선택진료도 손댄다


[ 2007년 07월 23일 06시 30분 ]

공정거래위원회가 병원-제약사간 리베이트에 이어 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민단체에서 “선택 진료제가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는 공정위에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 5개 대형병원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23일 “종합병원 선택진료제에 대해 내부검토를 거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며 “이 제도는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된 사안이어서 올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민단체 등은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의사들을 선택해 질 높은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환자 선택권이 상실된 채 병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제기해왔다.

현재 선택진료제는 전국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240곳 중 78곳(32.5%), 병원은 738곳 중 59곳(7.5%)에서 시행하고 있다. 또 한방 병원 13곳(8.3%), 치과병원 14곳(14.8%)에서도 선택진료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 유희상 단장은 “특진비에 대한 조사는 이미 연초부터 예정된 일이었지만 아직 병원-제약사 간 리베이트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실사 등 세부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이동규 사무처장도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선택진료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