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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약품 도매상'등 허가
[ 2007년 07월 23일 03시 19분 ]
앞으로 한약, 일반의약품, 동물용의약품의 도매상에 대한 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주게 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박응격 한양대 교수)는 지난 20일 ‘제45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열고 2개 부처 1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을 심의·의결했다.

시·군·구청으로 이양되는 복지부 소관 의약품 도매 관련 업무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및 변경▲허가 보고와 검사 ▲업무개시 명령 ▲불량의약품 등 폐기 명령 ▲의약품 등의 회수 등 사실공표 명령 ▲개수명령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청문 ▲과징금 처분 등 9가지다.

아울러 농림부 소관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무도 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키로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약사법에 근거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한약업사와 일반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등 상호 연관이 있는 일련의 업무를 한데 묶는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있는 의약업 관리가 가능해져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과정에서 양질의 의약품 확보 등 주민 기초건강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이양 결정으로 현지성과 접근성을 높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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