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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세브란스병원 해석은 자의적"


[ 2007년 07월 23일 10시 13분 ]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외부 촉탁의에게 진료토록 대행한 경우에도 종별 가산율 30% 적용 및 선택진료비 청구는 정당한가?”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방사선 영상판독 외주와 관련, 세브란스병원 해명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고 나섰다.

“방사선 진단검사 결과의 판독을 외부 의원에 위탁한 세브란스병원이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

건강세상은 현행법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 1항에서는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은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등이 직접 진료한 진료행위에 한해 환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진단검사 결과의 판독을 환자가 선택하지 않는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결과이므로 이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과의원에 판독을 의뢰한 이후 주치의가 최종확인(재판독)을 한다는 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데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방사선과의원에서 영상검사 판독 결과를 주치의가 최종 확인(또는 재판독)했는지, 그리고 암 환자는 제외하고 다른 환자들에 대해 흉부엑스레이와 같은 일반촬영에 대한 1차 스크리닝만 했는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건강세상은 “계약서 상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병원 측 해명에 대해 우리는 믿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측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세브란스병원은 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까지 의원에 검사 결과 판독을 의뢰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강세상은 세브란스병원이 방사선과의원과 ‘촉탁의로서의 계약’이라고 해명한데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이들이 확인한 바로는 세브란스병원과 방사선과의원과의 계약, 즉 ‘기관 대 기관’의 계약이라는 것.

건강세상은 “세브란스병원이 의사 개인에 대해 계약하는 ‘기관 대 개인’의 관계에 따른 ‘촉탁의’ 계약 내용이 아니”라며 “이런 점에서 세브란스병원은 오히려 스스로 계약서를 공개해 사실에 근거,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세브란스병원은 방사선검사 영상판독을 방사선과의원에 위탁한 사실을 환자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세브란스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곳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기대하고 온 것에 대한 실망감과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내용에 근거해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세브란스병원 측에 책임 있고 합리적인 답변과 대책 수립을 요청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