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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사소견서 예외 인정 문제없다"
[ 2007년 07월 24일 03시 30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정부와 의료계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의사 소견서 예외 인정 규정’에 대해 복건복지부가 “국민 편익을 위한 것으로 문제없다”고 일단락 했다.

복지부는 지난 18일부터 전국 순회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민간참여 확대 방안’ 설명회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는 장기요양자로 인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와 도서벽지 거주자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놓고 의사단체들은 “노인 요양보호는 보건 의료적 측면이 강한 만큼 모든 서비스 대상은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논란이 일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법률에서 정하는 현저한 거동 불편자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케 하는 경우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방문의료제도는 그 비용부담도 크다”면서 “명백히 요양인정이 되는 자에게 까지 의사소견서를 내게 하는 것은 편익이 적다”고 역설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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