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186개 의료기관 부당청구…금액만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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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개 의료기관 부당청구…금액만 35억


[ 2007년 07월 25일 02시 34분 ]

전국 186개 의료급여기관(의료기관과 약국)이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면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청구 금액만도 35억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료급여 청구가 급격히 늘어난 기관과 건당 내원일수 상위기관,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 262곳을 대상으로 한 ‘2006년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중 67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환수했고, 35개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당금액의 4~5배) 처분을 받았으며, 84개 기관은 현재 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부당금액의 47.6%(17억원)가 실제 행하지 않은 진료행위와 약제 청구 등 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허위청구율(‘06년, 28.4%)의 2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K씨(76·남)는 경기도 안양시 소재 A의원에서 ‘05년 6월 17일 1회만 진료를 받았으나 A의원은 15일, 16일, 18일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총 1748건에 대해 165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N한의원은 실제 외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날에도 진료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기록한 후 진찰료와 한방시술료를 5169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도덕적 불감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는 수급자의 자격정보를 제공하고 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수급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진료일수를 끼워 넣는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급여 비용 청구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2일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률은 82% 수준인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