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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새 의료급여제 위해 의료계 때리기?
[ 2007년 07월 25일 03시 32분 ]
정부가 새로운 의료급여제도를 강행하기 위해 의료계를 맹공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의원들의 도덕성 해이 문제를 지적,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186개 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면서 부당 청구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2006년 현지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병의원들의 부도덕성이 이같은 사태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도덕적 불감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례까지 자세하게 담아 공개한데 이어 복지부는 이날 연이어 '의료급여 장기이용환자들의 실태와 개선 방안'도 브리핑했다. 의료급여 365일 초과자들의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급여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단골 메뉴를 또 갖고 나왔다”면서 “이는 본질을 호도한 여론 몰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부당청구 등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 성격”이라면서 “협회 차원에서도 부당청구한 회원을 징계할 의향도 있다. 복지부는 억지를 부리지 마라”고 피력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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