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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급여 수급권자, 과다 의료 이용"


[ 2007년 07월 25일 03시 52분 ]

정부가 의료급 수급권자들이 건강수준에 비해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006년 현재 의료급여 예산(2조7000억원)이 10년 전과 비교해 7.8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에 대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과 사전 건강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복지부가 25일 장기의료이용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2005년 동안 급여일수 365일 이상을 사용한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가 없거나 저학력 및 장애가 있는 약 25만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했다.

이들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작년 1~9월 현재까지의 의료이용은 전체 장기이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입원일수가 33.9일, 평균 내원일수 85.9일, 투약일수 575.1일, 입원비 약 282만원, 외래비 약 149만원, 투약비 약 171만원, 총진료비는 약 412만원으로 나타났고, 입원비는 두 배 가량 높았다.

이들 사례관리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함(71.8%)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위함(45.3%) ▲주위의 호평에 의해(19.2%) ▲경제적 부담이 없기 때문(15.8%)으로 조사됐다.

사례관리 대상자의 26.6%는 본인부담이 없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고, 63.6%가 건강수준보다 과다하게 의료이용을 했으며, 15.4%는 공급자의 유인에 의해, 34.5%가 비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있었다.

사례관리 대상자 중 21.4%는 간단한 진료가 필요함에도 전문 의료를 받고 있고, 13.1%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간단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상자 35.9%가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함에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경제적 부담(49.9%)및 교통비 부담(47.9%)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약물복용 실태는 경제적 빈곤의 요인으로도 차이가 났는데, 저소득 대상자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더 많은 약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 중 5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자가 75.52%에 달했고, 다 복용하지 않은 잉여 약물도 33.58%로 나타났다.

잉여약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약이 강하다고 느껴 나누어 복용하기 때문이었고, 다른 병원에서 같은 약을 타오는 원인으로 약이 남는 것으로 분석됐다.

잉여약물을 팔아 용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주위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자(0.4%)도 있었다.

외래이용은 대체적으로 약물 이용과 같은 영향을 보였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지역적으로는 도시와 교육정도가 낮은 군이 각각 많이 이용했다.

외래 이용은 관절염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질병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에 대해 연세대 간호대학 김의숙 교수는 “지속적인 통증관리 및 호흡곤란 등으로 외래나 응급실을 자주 방문하지 않게 사전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획일적으로 의료급여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위험그룹 특성별로 접근을 해야한다”며 “증상, 질병관리, 심리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의료제공자들의 입원 및 외래에 대한 제대로 된 심사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