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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의료기관에 책임 전가하지 말라"
[ 2007년 07월 26일 09시 25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새로운 의료급여제와 관련, "건강보험수급자 자격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인 만큼 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의협은 26일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복지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

의협은 "의료기관에 기본적인 수급자 자격확인 업무 이외에 본인 확인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보험자가 그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면서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이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폭증시켜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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